노령연금 수급자격 알아보고 은퇴 후 50년 준비하기!

시간이 지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100세 시대를 넘어가는 시대가 왔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기준은 만 65세입니다. 이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리고 미래의 내가 더 많은 시간을 노인으로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초 노령 연금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기초 노령연금제도를 알아보고 은퇴 후 50년을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 기초노령연금은 어떤 제도입니까?

기초노령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지만, 이로 인해 정작 자신의 노후 준비는 못하셨습니다. 이에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를 통해 도와드리고 있지만, 제도가 늦게 시행된 점과 연금에 가입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수급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공적자금인 만큼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눠드리기 위해 기초연금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의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은 더 많은 금액과 더 오래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욱 안정적이고 강화된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가 미래에 노령연금 대상자가 되어 혜택을 눌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하위 70%)인 분들께서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벌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퇴직 일시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수당, 요양급여, 간병급여, 재난부조금과 같은 연금의 종류는 기초연금 대상이 되니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정확한 수급자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기초노령연금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노령연금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값으로 산정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으로 나뉩니다. 소득평가액 산정 시 근로소득은 기본공제액인 108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하지만,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으로 나뉩니다.

사업소득은 기타 사업소득에 임대소득을 더한 값입니다. (사업소득=기타 사업소득+임대소득)

재산소득은 이자소득에 연금소득을 더한 값입니다. (재산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무료임차소득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해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적용예시로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주택 시가표준액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15억원	20억원
무료임차소득	39만원	45.5만원	52만원	58.5만원	65만원	97.5만원	130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시 지역별 기본재산액에 따라 최대 1억 3,500만원이 공제됩니다. 자세한 공제액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공제액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구", 특례시 예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시',세종시) 예시)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 예시) 전라남도 고흥군, 충청북도 음성군	7,250만원

3,000cc 이상 또는 차량의 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고급자동차를 소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및 생업용 자동차일 경우 소명을 통해 소득환산율 연 4%를 적용합니다. 또한,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의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합니다.

 

 

※  기초노령연금 수급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급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급을 받고 계신 분 등

기초노령연금 수급은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득 재분배급여 A가 있습니다. A급여는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의 성격을 지닌 급여로 개인별 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두 번째로 국민연금 급여액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은 기초연금액을 지급하는 데 이러한 방식의 산정식은 기준연금액의 250%에서 국민연금 급여액을 뺀 값으로 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기준연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23년 1월~'23년 12월	비고
기준연금액 10%	32,318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 50%	161,590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 100%	323,180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 150%	484,770원
기준연금액 200%	646,360원
기준연금액 250%	807,950원

 

◎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시면 기초노령연금액이 감액이 됩니다.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부감액이 있습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두 번째로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기초노령연금 신청장소

기초노령연금 신청 장소는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가능합니다.

◎ 기초노령연금 신청 기간

연중 어느 때나 신청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합니다.

◎ 기초노령연금 준비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배우자의 금융제공동의서, 전월세계약서(해당자)를 필히 구비하셔야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은퇴 후 50년을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에 안정적인 노후를 도와주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