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 기간 및 지급액 확인하기!

끊임없이 올라가는 물가로 인해 경제적으로 모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23년 1월부터 실업급여 신청방법 내용이 달라지고, 5월부터 실업급여 조건이 달라지는 만큼
꼭! 받아야 할 분들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깔끔하게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총정리!

< 실업급여는 뭔가요?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의 극복과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집니다. 

[구직급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실업급여를 뜻합니다.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로 구성됩니다.

 

즉, 우리가 실업급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 = 구직급여)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으로는 고용보험법 제 40조의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 사업주의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을 부여함
4.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또한,  실업전에 임금을 받은 유급일수가 180일 이상이여야 하고, 자발적 실업이 아닌 타의로 실업이 되야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 3년	3년 ~ 5년	5년 ~ 10년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은 신청자의 나이,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은 퇴사 당일 50세 이상인지, 50세 미만인지에 따라 최장 30일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퇴사 직후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니 종료되며, 소정급여일수가 남아도 12개월이 지나면 더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사례"
퇴직 당시 50세 이상, 가입기간 3년으로 수급기간은 210일입니다.
퇴사 후 3개월 뒤 실업급여 신청 시 수급 기간 210일에서 3개월 즉, 90일을 제외한 120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퇴직 당시 50세 미만, 가입기간 4년으로 수급기간은 180일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해 수술을 하게 되어 회복기간 2개월 뒤 실업급여 신청한 경우,수급기간 180일에서  60일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단, 회복기간으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을 못한 이유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 실업급여의 지급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2023년 실업급여액이 변동되면서 하한액이 변동되었습니다. 상한액은 2019년 이후로 변동 없이 1일 66,000원입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상승되어 실업급여 수령시 약 1,448원 증액되었습니다.

구분 (1일 기준)	2022년 실업급여	2023년 실업급여
상한액	66,000원	66,000원
하한액 (1일 8시간 이상)	60,120원	61,568원
하한액 (1일 7시간 이상)	52,605원	53,872원
하한액 (1일 6시간 이상)	45,090원	46,176원
하한액 (1일 5시간 이상)	37,575원	38,480원
하한액 (1일 4시간 이상)	30,060원	30,784원

# 1일 근무시간에 따라 하한액의 적용은 달라지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모의계산 하러 가기 (일용근로자)

> 실업급여 모의계산(일용근로자) :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면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하러 가기 (상용근로자)

> 실업급여 모의계산(상용근로자) :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면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실업급여 신청 시 중요한 점은 실업자가 된 이후 바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늦게 신청하면 신청할수록 지나간 일수는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청방법
1. 고용보험 앱에서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듣습니다.
2. 온라인이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문의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합니다.
3. 거부 시에는 90일 이내에 재신청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4. 실업급여 수급기간 내에는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해야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쉽게 따라하기(개인)

> 실업급여 신청방법 (개인) : 고용보험 사이트에 자세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놓았으니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와 실업급여 수급조건, 수급금액,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생활의 안정과 새로운 출발을 도와드리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인 만큼 꼭! 이용하셔서 다시 힘내시는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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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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